AI 그림 저작권, 소유권, 상업적 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AI 그림 모델로 생성된 창작물의 소유권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의 AI 그림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해 AI 작품의 저작권 인정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AI 그림 소유권, 상업적 이용
해당 포스팅 작성을 위해 AI 그림 생성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드저니, Stability AI(스테이블 디퓨전), OpenAI(달리), Microsoft(빙)의 이용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업체별 AI 콘텐츠 소유권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정리한 테이블을 공유드립니다.
| 회사 | AI 모델 | 콘텐츠 소유권 | 상업적 이용 | 이용약관 |
| Midjourney | 미드저니 | 사용자 | 가능 | 링크 |
| Stability AI | 스테이블 디퓨전 | 사용자 | 가능 | 링크 |
| OpenAI | 달리 | 사용자 | 가능 | 링크 |
| Microsoft | 빙 | 사용자 | 불가능 | 링크 |
⚠️ Microsoft 빙에도 OpenAI의 달리 모델이 탑재되어 있으나 구분을 위해 빙으로 표기합니다.
면책조항
바로 위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제외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큰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네 개 회사 모두 약관에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모두 AI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실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드저니 (이용약관 10항)
Stability AI 스테이블 디퓨전 (이용약관 6항)
OpenAI 달리 (이용약관 7항)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용약관 9항)
AI 그림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의 원작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로, 타인이 해당 창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하려면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생성한 그림, 이미지, 텍스트 등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 AI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AI 그림 저작권 관련 판례
2023년 8월 선고된 미국 법원의 AI 그림 저작권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의 AI 그림 저작권 관련 법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송 배경
미국의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자신이 개발한 Creativity Machine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작품을 생성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 2018년 11월 Creativity Machine을 저자로 명시하여 저작권 사무소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사무소는 작품이 인간의 창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탈러는 이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저작권 사무소는 그들의 처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탈러는 미국 저작권 2022년 6월 저작권 사무소와 해당 사무소의 국장인 쉬라 펄뮤터(Shira Perlmutter)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 (2023/8/18)
2023년 8월 미국의 컬럼비아 특별주 지방법원에서 AI 그림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 지능만으로 생성된 작품은 미국 법률 하에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AI 그림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미국 연방 판사 베릴 하웰(Beryl Howell)은 저작권청의 거부 결정을 확정하면서, 인간의 저작성(Human Authorship)은 "저작권의 기본 요건"이며 이는 "수 세기에 걸친 확립된 이해"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인공 지능으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판례를 내린 미국 연방 법원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인공 지능만으로 생성된 작품이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확정 짓는 것이었고, 이는 인공 지능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적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앞으로의 법적 논의와 저작권 관련 규정 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례의 의의
미국은 AI 산업의 선두주자로, AI 이미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들도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나온 첫 법원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판례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 중인 주요 소송 사례
👨⚖️ Getty Images의 Stability AI 소송
2023년 2월 Getty Images는 미국 델라웨어 지구 법원에 Stability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etty Images는 Stability AI가 그들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복사하고,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스테이블 디퓨전을 훈련시키기 위해 1,200만 개 이상의 이미지와 관련 메타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tability AI가 Getty Images의 워터마크와 메타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제거했다고도 했습니다.
Getty Images는 또한 2023년 1월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에서 Stability AI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비주얼 아티스트 집단 소송
2023년 1월 비주얼 아티스트 3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법원에 Stability AI, Midjourney, 그리고 DeviantAr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그들의 작품이 허락 없이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기를 훈련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훈련된 AI 시스템의 출력이 원본 작품의 파생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copyright alliance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스티븐 탈러의 AI 그림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소송건들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소송 결과를 통해 AI 저작권 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점점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가 많지 않아,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AI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에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업적 활용 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시기 바랍니다